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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연임…의장엔 박연 당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를 모두 채운 이후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20일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부산 서면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을 선출했다.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가 당선됐다.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가운데)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왼쪽 첫번째)가 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총회엔 부산시 16개 구·군의사회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5개 특별분회를 합해 재적 273명 대의원 중 250명이 출석했다. 이중 김태진 후보는 176표, 박연 후보는 159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에 유종훈, 김태진, 의장에는 추교용, 박연 후보가 각각 경쟁을 펼쳤다.김태진 후보는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 박연 후보는 부산시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이와 관련 김태진 회장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희생해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자랑스런 의사회,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주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태진 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 계획 발표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소환조사, 전공의 행정명령 사전 통지서 발부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다뤄진 총회 안건 중 '회장 직선제'는 부결됐다. 또 대의원 수 조정안은 회칙 개정사항으로, 검토 후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2024년 세입·세출 예산을 회비 동결과 최근 3년간 실수입, 지출 등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약 1억 원이 줄어든 14억 3000여만 원으로 통과시켰다.또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내원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폐지 ▲의협의 징계 자율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2024-03-20 15:25:24병·의원

의대증원 발표에 허탈한 의료계...대전협, 의협·교수협과 긴급 회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예정대로 20일 추진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선배 의사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밤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려고 한다고 전했다. 박단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전공의·의대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회동한다.그는 대전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8일 기준 전국 98개 병원 전공의 9929명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308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일부 오차는 있겠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기준 근무 인원인 303명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앞서 의협 비대위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전공의 사직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의대 별 정원이 확정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가 끊어진다는 지적이다.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날 경찰 소환조사 직전 취재진과의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알리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며 "이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의사들은 고한다. 오늘부로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소환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와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부 퇴진 운동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정부가 폭력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총선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의대 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많은 국민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2000명 아니면 0명이라는 접점 없는 대화 창구를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논의해서 점진적으로, 근거자료를 갖고 의대 증원이 옳은지부터 원점 재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12:02:55병·의원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현지조사 늘었다는 개원가…의대증원 반대 보복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늘어난 현지조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매년 초는 원래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예년보다 정도가 심해 의과대학 증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11일 개원가에서 올해 현지조사·환수 및 리베이트·세무조사 등이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예년보다 심한 현지조사에 개원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 대상이 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A씨가 여러 가지 조사를 광범위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시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나와 간판 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한다"며 "보복성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괴롭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최근 개원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부쩍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심평원·공단 직원이 나오던 조사를 보건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오거나, 예고 없이 조사팀이 들이닥치고 있다는 것.실제 한 의사 커뮤니티에 지난달부터 현지조사 건수가 늘었다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난해 중순 지역 공단에서 환자들 명단을 주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번 주 현지조사를 나온다고 알려왔다"며 "항상 바르게 진료한다고 생각해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특히 한 지역의사회 조사대응팀 간부는 한주 만에 4건의 현지조사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며, 전공의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중엔 복지부 직원들이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던 민원 내용도 담겼다. 이 의사가 서명을 거부하자 복지부 직원들은 조사 방해 행위로 1년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의사회에서 나서 연대 서명으로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다만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의혹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매년 1분기는 현지조사가 많은 시기여서 정부의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실제 심평원은 기준에 따라 이상이 있을 때 정례적으로 현지조사에 나가고 있을 뿐 의대 증원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역시 이 같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의협 전·현직 임원 A씨에 대한 현지조사에선 보복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조사는 대상을 결정해 실제 직원을 파견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A씨는 투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계절적으로 현지조사는 겨울에 주춤했다가 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는 복지부가 심평원·공단에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직원이 나온다고 해서 보복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 상황에선 현지조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보복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시기적으로 이상하다. 그동안 여러 의사단체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해왔는데 며칠 만에 현지조사를 나올 수 없다. 청구 내용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심평원이나 공단에 의뢰해 몇 달은 걸리는 프로세스"라며 "의료계 투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인데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인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지 조사는 의료계도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몇 달 전부터 결정되는 것이다. 보복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횟수 역시 늘어난 바 없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현지 조사도 이뤄진 바 없고 이달까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 지자체 차원에서 방문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현지 조사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4-03-12 05:30:00병·의원

의협이 집단행동 교사증거 공문 등장…비대위 "사문서 위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집단행동에 불참한 이들의 명단 유포를 지시하는 공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공문이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한의사협회 공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공문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투쟁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스스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해 동정표를 유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집단행동에 불참한 이들의 명단 유포를 지시하는 공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전공의 사직과 관련해선 복귀 전공의가 많아지면, 남은 전공의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식으로 이들을 설득하라고 명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인원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는 식으로 이들을 압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 말미엔 대한의사협회장 직인도 찍혀있다.이에 의협 비대위는 해당 공문이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의사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사문서를 위조할 만큼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이 공문을 보면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된 다음 날인 7일 지침이 수정됐다. 경찰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처벌받을 빌미를 제공할 공문을 배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 게시글 작성자가 의협 공문을 구해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조작한 것 같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당 공문이 "사실무근이고 사문서 위조"라며 이날(8일) 2시에 예정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허위문건 게시자를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며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의협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에 의해 관련 게시글이 삭제된 이후 작성자가 후속 게시글로 "본인은 의협 관계자다. 의협의 악질적 행태에 대한 수사 개시를 위함이었다"며 "의협은 현재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해당 문서가 조작임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해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의협 비대위는 "이에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며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4-03-08 11:24:06병·의원

의협 지도부 소환조사 시작…의료계 과잉 수사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들의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구속수사 가능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노환규 의협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으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변호사 문제로 12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다.이날 주 위원장은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결백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을 교사한 바 없어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는 것.그는 "교사한 적이 없어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뭐라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는 지난달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 된다고 판단될 때만 의협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의협 비대위가 사직으로 지시했다고 해도 따를 리 만무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 초기,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운동을 하기 전에 대전협 박단 회장은 의협과 선을 그은 바 있다"며 "그냥 선을 그은 것도 아니고 전공의 의대생이 중심이니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 사직을 교사했을 리 없고 했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휴직도 아니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전공의는 사직하면 그동안 수련한 2~3년을 날리는 것이다. 부모가 시켜도 안 할 일을 선배가 시킨다고 따르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며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것은 100%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면서 의료계에서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과잉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만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미 차기 분과위원장을 선정해둬, 만에 하나 비대위 임원들이 구속된다고 해도 향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구속 시 정인석 부위원장이,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구속 시 김성근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동의가 필요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문제는 이들이 전공의 교사 외에 다른 혐의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이 과거 조사했던 리베이트 사건을 다시 꺼내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관련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별건수사로 의사와 관련된 것은 다 털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만약 이렇게 되면 전공의 사직은 막지 못한 채, 공연히 개원가 투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사이에 접점이 없어 이들을 구속한다고 해도 사직을 막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오히려 의협 비대위 주축인 개원의를 자극해 개원가 휴진 투쟁 등이 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예 정부가 이를 노리고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더 강압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회장은 "전공의 사직 교사는 당연히 무혐의일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상식이 있다면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올 때까지 턴다는 식으로 나오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전공의 사직 교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관련해 도는 이야기가 헛소문이길 기대한다. 만약 전공의 사직과 상관없는 일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말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임원 역시 "의사 대표자들을 잡아넣는 상황까지 가면 지금까지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의사가 반국가사범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 자체로 의사 민심이 지금보다 더 많이 격앙될 것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탄압하면 개원가에서도 휴진이나 여러 방식으로 투쟁이 이뤄지는 등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3-07 05:30:00병·의원

경찰 소환조사 받는 의협 비대위 "제약사 동원 시비 가릴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찰 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가 제약사 직원에게 총궐기대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직접 관련 의혹의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게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대한의사협회 경찰 소환을 앞두고 총궐기대회 제약사 직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시비를 가리겠다고 나섰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의 의협 비대위 사무실,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 및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외에 있었던 노 전 회장은 귀국 후인 지난 3일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또 경찰은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 총궐기 대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나 산하단체는 제약사 직원을 동원할 만큼 무모한 집단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관련 의혹이 의사 회원의 일탈인지, 아니면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공작인지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고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동원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회원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도 사과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흘려 의사를 부도덕하고 갑질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언론 행태가 불쾌감을 넘어 상당히 슬프다"라며 "정부조차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사를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태부터 막아야 한다. 정부 행태야말로 치졸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런 정부 행태는 더는 의사들과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며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순간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지금 정부가 가는 길은 절대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길도 아니다"며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순한 의도로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낸 인물들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2024-03-04 16:42:49병·의원

의협 비대위, 정부 압수수색 분노 "전공의 사직 교사, 누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사법절차가 본격화했다. 의사 대표자들이 이를 교사·방임했다는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경찰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택을 방문해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압수했다.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비대위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비대위 대표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렇게 고발당한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및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이 과정에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연행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주 언론홍보위원장에 따르면 체포된 이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역시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절차도 시작됐다. 이날 오전 복지부는 전공의 13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상의 사법절차가 시작될 시 주말 궐기대회 같은 형태가 아닌 더 큰 투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이 없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의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나 후배들에게 경찰이나 공권력의 압박이 가해진다면 한 발짝 더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의사 주장과 호소를 외면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면 정말 많은 의사가 의업 포기할 것이다. 의료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2024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1 20:50:02병·의원

복지부 전공의 고발장 취소 배경엔…대학병원장 있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이창진·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 접수를 잠정 유보한 배경에는 대학병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5시 18분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4시 50분 예정된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조치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업무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 접수를 돌연 취소했다. 앞서 복지부는 3시 50분경,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 대상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알린 바 있다. 결국 복지부의 전공의 고발장은 해프닝으로 마무리 된 셈이다. 복지부는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복지부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일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의 다치면, 교수들 못 참아" 복지부에 격양된 분위기 전해 그렇다면 복지부가 고발장 접수 취소 이유로 밝힌 복지부 장관-병원장 간담회에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란 무엇일까.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박능후 장관과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중앙대병원, 고려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병원, 한양대병원 병원장 및 의료원장 그리고 의대의전원협회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복지부 장관을 만난 대학병원장들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은 참기 힘들다. 이는 전임의, 교수까지 자극해 더 큰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즉, 현재 의료현장은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조차 떠나는 재난 상황인데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장 제출로 이를 더욱 자극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린 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의료원장은 "더 이상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는 물론 의대교수들을 자극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대생부터 전공의, 의학계 등 의료계 내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범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두고 전면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합의문 논의 과정에서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결렬에 이르렀지만 다시 한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 재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갖자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B의료원장은 "우리의 제안에 복지부 측도 '감사'를 표하며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의협을 주축으로 하는 범의료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협의체가 구성되는데로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고발장 접수는 막다른 길…신중해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복지부 오판도 일부분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법무법인 서로 의료전문 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가 착각한 것 같다. 수사기관에 전공의 고발장 접수는 큰 의미를 지닌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복지부 손을 떠나 수사에 착수하고, 해당 전공의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받았는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설사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하더라도 해당 전공의인지 불분명하고, 특정인이 아닌 포괄적 개념의 업무개시 명령서는 수사 대상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27일 복지부장관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공의 처분과 형사고발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열린 복지부 장관과 병원장 비공개 간담회 모습. 최종원 변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업무개시 명령서 대상자도 아니다. 복지부가 대통령의 엄정 대응 발언 이후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발장 접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전공의협의회와 집행부를 대상으로 고발장 접수는 가능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형사고발은 복지부도, 수련병원도, 전공의도 더 이상 퇴로가 없는 막다른 길이 될 수 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복지부는 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휴진자인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한 상황이다.
2020-08-27 18:32:25정책

전담검사 출신이 밝힌 불법 리베이트..."없어지지 않을 것"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김형석 변호사 최근 JW중외제약의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일단 해당 제약사 압수수색은 마쳤고, 곧이어 의사소환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백 여명의 의사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지검 제약 리베이트 전담 수사관 출신인 김형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리베이트 규모와 연루된 의사들이 많은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서울대, 41회 사법, 31기 연수원)는 2002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장,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거친 이른바 '제약사 리베이트 전문 검사' 출신이다. 마지막으로 맡았던 수임사건이 A약품의 리베이트 사건이다. 그러다가 돌연 18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9년 10월부터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이경권 대표변호사)에 합류해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 제약, 의료기기, 금융 등 각종 형사사건 대응 및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불거진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과거 존재했던 복지부 주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없어졌다. 서부지검은 식약처 위해사법중앙조사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 중대범죄수사과 특수부나 의약전담 형사2부에서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강도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제약사 압수수색 후 나온 정보가 정리되면 연루된 의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4~600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만큼 많은 인력이 조사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실제 조사 규모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견해는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 막상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불법리베이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관리대상기록만 있지만 실제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또 돈봉투 배달사고도 은근히 많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증거 확보 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규모가 재산정될 수 있으며, 또 대상자가 가려진다고 해도 수사과정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쉽지 않은 법리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금출처가 소명이 되고 댓가성 처방기록 등이 있으면 의사들 또한 단순부인만으로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증거가치를 판단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변호사는 꾸준한 자정노력에도 불법리베이트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내 제약산업의 특수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확인된 시점만 해도 국내 제약사들의 윤리성 강조, 불법 자정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때라 사실로 밝혀지면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는 “수많은 제약사가 사실상 동일한 제품(제네릭)을 팔아야하는 구조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일종인 리베이트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많은 사건을 다뤄보면 이를 위해 상여금, 포인트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불법자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번 리베이트 사건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규제만 강조하면 더욱 교묘해지고 음성적으로 나타난다. 필요하다면 합법적 리베이트로 양성화시킬 부분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역할은 올바르게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는 변호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공직을 떠나면서 역할은 바뀌었지만 법조인으로서 입증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같다"며 "특히 제약산업 리베이트 수사구조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만큼 의뢰처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2020-07-16 05:45:57제약·바이오

리베이트 혐의 병원 의사 93명 중 75명 행정처분 '불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위 ‘빅 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대학병원 의사 93명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사전처분 통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의사 중 80% 이상이 사전처분에 불복한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상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병원 의국 의사 93명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로 해당 의사들에게 9월 28일까지 제출을 요청해 이중 75명(80.6%)의 의견서가 담당부서에 도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 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부지검 정부 합동 리베이트수사단이 발표한 의국 의사와 제약업체, CSO 사이 불법 리베이트 유형.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된 93명 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나머지 의사 70명은 수수액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입각해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해당 의사들에게 요청했다. 1일 현재, 의사 93명 중 75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의사 80% 이상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복지부는 사전처분 통지 의사 중 개인 사정으로 의견서를 늦게 제출해도 합당한 이유라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현재 리베이트 혐의 사전처분 93명 중 75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고 처분을 제외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의 최종 행정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기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처분 절차를 묻는 의사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면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전처분 통지에는 빅 5 병원 소속 의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고 "경고 처분 23명 중 일부 의견서 제출도 있지만 내부 검토 후 최종 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면허정지 사전 처분 의사들의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처분이 미뤄진다"고 덧붙였다.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 전공의들인 것으로 전해져 교수나 선배 의사의 지시와 관행 관련 리베이트 연결고리 증명 여부를 놓고 치열하고 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10-02 06:00:59정책

의국 의사들 리베이트 사전처분 임박…전공의 불똥 튈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 대학병원 의사 93명에 대한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가 이번주 중 일제히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부지검에서 넘어온 리베이트 혐의 병원 의국 의사 93명에 대한 주소지 확인을 마쳤고 조만간 사전처분 통지서를 우편발송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부지검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이 발표한 제약사와 CSO의 의국 의사 리베이트 유형.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검찰이 건넨 의료인 범죄일람표에 의거해 리베이트 혐의 의사 93명의 주민등록 상 주소 현황을 확인했다. 이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나머지 의사 70명은 수수액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사전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 의사 93명에 대한 주소 확인을 마친 상태로 내부 결재를 거쳐 이번주 중 사전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편 송달 이후 15일 동안 이의신청을 거쳐 300만원 미만은 최종 처분이 확정될 수 있으나, 300만원 이상은 소송 여하에 따라 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국 특성상 사전처분 의사 중 전공의가 상당 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중 의국 의사 93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승우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상당수 전공의가 의국비의 불법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전공의들이 교수들 지시에 따른 관행으로 생각해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자신의 상황을 모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승우 회장 "의국 복리후생 실태조사 후 공개, 잘못된 관행 거부 풍토 마련" 그는 "고의성 있는 전공의와 지시에 의해 수행한 전공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른 만큼 전공의협의회에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면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 도와줄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전국 대학병원 의국의 복리후생 실태를 자체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회장은 "더 이상 교수와 전임의 눈치를 보며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는 전공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 전공의협의회가 앞장 서 불법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행을 거부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9-12 06:00:59정책
단독

|단독|리베이트 혐의 의사 총 93명 "300만원 미만 23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서가 발송될 대학병원 의국 소속 의사가 총 9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혐의로 '경고'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을 예정이다. 12일 메디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부지검에서 넘어온 리베이트 혐의 명단을 토대로 사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의사 수는 총 9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서부지검이 발표한 100여개 병원 의국 소속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유형.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사전 행정처분 의사들 관련 말을 아껴왔다. 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가 서부지검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뢰 의사 명단 최종 분류 결과, 사전 행정처분 의사 수는 총 93명이며 이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 혐의로 '경고' 처분을 사실상 확정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의사 70명은 3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은 면허정지 2개월, 500만원부터 1000만원은 면허정지 4개월 그리고 면허정지 2500만원 이상은 면허정지 12개월 등 최소 면허정지 2개월 이상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대학병원 소속 의국의 잘못된 관행 타파를 위해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국 소속 의사 93명의 사전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로 경고 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혐의 의사들 명단은 리베이트 법령 전담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를 거쳐 의료인 행정처분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로 전달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 의사들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서부지검에 서류를 요청했다"면서 "300만원 미만 23명은 경고를, 그 외 70명은 면허정지 2개월 이상의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는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통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초 해당 의사들에게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이 복지부 건넨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들 명단은 이름과 근무처 주소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의사면허번호와 근무 병원명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8-08-13 06:00:59정책

의사 90여명 리베이트 혐의 명단 확보 "사전처분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대형병원 소속 의사 90여명에게 빠르면 올해 안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최근 건넨 전국 100여개 병원 의국 소속 의사 90여명의 명단의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적용해 사전행정처분 발송 절차에 돌입했다. 서부지검 리베이트 수사단이 발표한 병원 의국 소속 의사 100여명에게 리베이트 전달을 모식화한 그림. 앞서 서부지검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 또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검찰에서 넘어온 의료인 명단에 대한 막바지 분류 작업 중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서부지검에서 넘어온 의료인 명단 최종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의료인 90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의료인 행정처분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소속 병원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하고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경고부터 최고 면허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사 90여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건네받아 막바지 분류 작업 중으로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다. 현 의료법(제66조 1항)에 의하면, 리베이트 처분 의료인은 수수액 300만원 미만은 경고, 300만원부터 500만원은 면허정지 2개월, 500만원부터 1000만원은 면허정지 4개월 등 단계별로 구분되며 최고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은 면허정지 12개월 등으로 명시돼 있다. 수수 혐의 의사 수와 리베이트 액수를 감안하면 의사 개인별 수수액이 적을 것으로 보여 사전 통지서는 경고 또는 면허정지 2개월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나, 일부 의사의 경우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 면허정지 4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도 예상된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명단을 건네받은 만큼 해당 의료인에 대한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은 시간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처분 최종 확정까지 해당 의료인들과 정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8-01 05:4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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